▶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한적긍정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보는 견해. 이시윤, 252면.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견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권
1. 서론
서울지방법원 1997. 5. 8. 95가합11856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피고가 본안 전 항변에서 주장한 재판관할권의 소재와 준거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
Ⅰ. 서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와 법원 사이의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법원과 양쪽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
4. 종 료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이행권고의 결정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화해 조서나 청구의 포기 · 인낙조서의 작성 또는 소의 취하 · 취하간주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선택적 · 예비적 병합청구의 경우에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심
Ⅲ. 重複된 訴提起의 禁止(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意義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 원칙이라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의 WIPO 저작권협약(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베른협약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또는 디지털기술의 향상이 저작권법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1. 시장조사의 의의와 단계
* 수출입절차의 최초 단계는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
: 상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시장부터 찾아야 하기 때문
시장조사란?
상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유통/판매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모든 사실을 수집/기록/분석하는 활동
수출에
Ⅰ. 서론
저작권의 기본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법철학적 관점에서도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의 역사가 점점 저작자 보호 강화로 흘러왔다는 사실과 국제적으로 그러한 논의가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는 추세 및 기존 저작권법상 제한에 따른 이용조차 원활하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